권리실행을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하는 경우

1. 특정목적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
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방법(주주 기회균등)으로 취득하는 “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외에 특정한 목적 또는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아래와 같다. 
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
②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
③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
④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
이 경우는 악용의 우려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들이다.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도, 그 범위를 초과하여, 임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. 그 중 하나가 “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”가 있다.(상법 제341조 의2 2호)

2. 권리실행을 위한 자기주식의 취득
예컨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직하면서 대표이사가 보유중이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려고 한다. 그 이유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가 있고, 대표이사에게 다른 재산은 없고, 자사주밖에 없기 때문이다.
이 경우 회사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. 위와같은 경우가 권리실행을 위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다. 회사가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당해회사 주식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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